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기준은?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2018년 09월 15일 기출문제

44. 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문제 해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