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지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인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손익분배비율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