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문제 해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또는 방출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