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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2019년 04월 27일 기출문제

5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기준은? (단, 대통령령으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문제 해설>
[법 제49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소방특별조사•감독 업무 수행시 관계인의 업무방해나 비밀 누설자.
2.관리업(등록증•수첩•관리사증) 대여 및 이중 취업자, 영업정지기간 중 업무한 자.
3.자체점검 미실시,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미실시한 사람.
4.소방용품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이나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
5.소방용품(제품검사•성능인증•우수품질 인증)을 허위표시 또는 위조•변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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