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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

59.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문제 해설>
소방기본법 54조 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 100만원 이하
소방시설법 50조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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