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