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