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신청 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지적산업기사

2018년 03월 04일 기출문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신청 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성과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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