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대기환경기사

2019년 09월 21일 기출문제

87. 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문제 해설>
7년, 1억원 벌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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