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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30일 기출문제
55.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권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를 의미한다.
2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이다.
3
점포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하나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기타권리금 등으로 구분된다.
4
단골고객의 가치와 담배판권, 로또판권과 같은 인허가로 인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는 영업권리금에 해당된다.
5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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