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징수유예기간 과 ㉡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대기환경기사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83.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징수유예기간 과 ㉡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 이내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2회 이내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12회 이내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6회 이내

*해설

<문제 해설>
기본부과금- 개시일 전일까지, 4회이내
초과부과금-2년이내, 12회이내
징수유예기간 연장-3년이내, 18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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