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보통신기사

2016년 03월 06일 기출문제

93.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경우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운용한 경우

*해설

<문제 해설>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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