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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56.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1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 2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호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해설

    <문제 해설>
    2. 3년 이하 1500만원

    [추가 해설]

    문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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