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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7년 05월 07일 기출문제

49.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이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는?

*해설

<문제 해설>
기본법 57조
1.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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