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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7년 03월 05일 기출문제

56.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000만원 이하벌금(소방시설법49조)

우수품질 표시 위조(설치유지법 50조)

[추가 해설]
소방시설법 49조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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