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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3일 기출문제
18.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저작인접권은 방송의 경우 50년간 존속한다.
2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동안만 70년간 존속된다.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창작한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한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
DB제작자의 권리는 DB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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