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기사

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

92. 건축법상의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대(垈)와 동일한 개념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해설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뜻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는 지목의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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