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계획기사

2017년 05월 07일 기출문제

68.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에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 국토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및 조사주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한다는 것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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