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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7년 09월 23일 기출문제

9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구역 또는 구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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