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 벌칙 중 가장 엄한 것은?

정보통신산업기사

2019년 06월 29일 기출문제

72. 다음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 벌칙 중 가장 엄한 것은?

공사업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자가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와 감리를 함께 행한 경우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를 한 경우

*해설

<문제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장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3.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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