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시 소유자 사정(査定)에 불복하여 고등토지조사 위원회에서 사정과 다르게 재결(裁決)이 있는 경우 재결에 따른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적산업기사

2016년 05월 08일 기출문제

70. 토지조사 시 소유자 사정(査定)에 불복하여 고등토지조사 위원회에서 사정과 다르게 재결(裁決)이 있는 경우 재결에 따른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정일에 소급

재결서 발송일

재결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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