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환경기사

2017년 05월 07일 기출문제

95.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대 3월 이내 기간의 조업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주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문제 해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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