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합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대기환경기사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100.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합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