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54. 적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문제 해설>
화재 오인 출동 20만원
구조 조치 미이행 및 불을 끄지 않음 100만원
타고남은 재 처리 위반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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