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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7년 03월 05일 기출문제

60.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2019년11월07일 다산에듀소방설기사 필기 과년도 교재에 의하면

3번
1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인쇄 되어 있네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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