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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6년 03월 06일 기출문제

51.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해설

<문제 해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3조 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리
1.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설치 및 명령 기준 위반
2.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위반
3. 화재, 구조, 구급 거짓신고
4. 소방활동구역 출입
5.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미수행, 화재조사 보고, 자료제출 없고
거짓 보고, 자료제출
6. 소방차 출동 지장
7.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8.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9. 관계서류 미보관자
10. 소방기술자 미배치
11. 하도급 미통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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