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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2017년 05월 07일 기출문제

53.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손실 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소방청장,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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