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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4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읍을 한 자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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