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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50.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1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 2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며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해설

    <문제 해설>
    소방 대상물 ○토지의 사용,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자-3년이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 대상물 ○토지의 사용,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자-3년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19년 개정

    1,3,4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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