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토지이용규제 수단들 중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률로 용적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건설하려는 자는 그 초과분에 따른 과징금을 공공단체에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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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6일 기출문제

72. 외국의 토지이용규제 수단들 중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률로 용적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건설하려는 자는 그 초과분에 따른 과징금을 공공단체에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는?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개발권이양제(TDR)

법정밀도상한제(PLD)

우선도시화지구(Z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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