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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8년 09월 15일 기출문제

55.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문제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의거하여

1차-100만 2차-200만 3차-300만 입니다.

[관리자 입니다. 2018년 09월 15일자 시험에는 위 규정 적용하여 300만원이 맞습니다.
오류신고 자제 부탁 드리며
규정이 바뀌면 바뀐 규정을 알려주시면 추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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