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사

2017년 05월 07일 기출문제

9.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대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비롯되었다.

1981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 하였다.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했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운영을 이원화 하였다.

*해설

정답 2번 4번
3번은 2000년도에 개정되어서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제도화 한것이고
4번은 이원화 한것이 아니고 이원화를 통합화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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